• 개요
• 정보공개운영규정
• 사전정보의 공개기준
• 수수료기준
• 업무처리 흐름도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및 적용범위)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1. 1.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공개 결정한 정보는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여야 한다.
2. 2.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1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재되어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 제1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유와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3.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현재 보유·관리 중인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1. 1. 공사는 주관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각 부서장(지사장 및 센터장 포함)은 정보공개청구의 기한 내 처리 등 원활한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위하여 각 부서에 정보공개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용하여야 한다.
2. 2. 정보공개책임관은 주관부서 인원 중 1인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정보공개운영계획 수립, 운영실적 점검 등 정보공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3.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처리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6. 17>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1. 1. 주관부서는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 미리 공개하기 위해서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사전정보공개 목록[별표2]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2. 2. 사전정보공개 목록은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3. 3. 이외의 사전공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4. [제목개정 2021.6.17.]

 

제6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1. 1. 공사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2. 제1항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년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사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1. 1. 공사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별지서식 제1호]를 직접 제출, 구술,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구술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담당 직원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그 직원은 정보공개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시스템 또는 정보공개 처리대장[별지서식 제8호]에 기록한 후,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처리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통보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①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②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3.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사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② 진정·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법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4. 4. 정보공개 청구서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서[별지서식 제7호]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①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제3항 각호의 사유
   2. ②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 결과
5. 5. 공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서[별지서식 제7호]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1. ①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②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9조 (제3자 의견청취)

1. 1.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사실통지서[별지서식 제4호]에 의해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2. 제3자의 의견 제출은 제3자의견서[별지서식 제9호]에 따른다. 다만,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제3자의견청취서[별지서식 제10호]에 의해 구술로 할 수 있다.
3. 3.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담당 직원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1. 1. 공사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별지서식 제3호]에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①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②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제29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는 제외한다)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③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④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2. 다른 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할 때에는 해당 기관 및 그 사유를 정보공개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별지서식 제6호]에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1. 1.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2. 제12조에 따라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1. 6. 17>
3. 3.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시 이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1. 1. 공사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때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며, 정보의 원본이 오염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2. 2.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정보 결정 통지서[별지서식 제11호]에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공개방법)

1. 1. 정보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①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②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3. ③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4. ④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2. 2.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3. 3.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의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1. 1. 공사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격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2. 공사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8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 ①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②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③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4. ④ 그 밖에 정보공개심의회 등에서 정하는 정보

 

제16조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1. 1.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2. 2.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①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의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 등록증 그 밖의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②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③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정보공개위임장[별지서식 제13호]과 청구인 및 임의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의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3. 공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제17조 (비공개대상정보)

1. 1.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공개대상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① 법령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②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8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별지서식 제5호]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6. ⑥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1. 6. 17>
      •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사가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사가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지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공사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⑦ 공사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2. 제1항의 비공개기준 적용 시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3. 공사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검토요청)

1. 1. 처리부서가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제17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주관부서에 비공개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2. 정보공개책임관은 처리부서가 검토를 요청하는 때에는 비공개 여부의 적절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구성)

1.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2인 및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6. 17>
2. ②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이 되며 내부위원은 주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공사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정보공개책임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1. 6. 17, 2024. 12. 6.> 
   1. 1. 법령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부동산, 금융, 건축, 경영, 법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3.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4.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주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⑤ 심의회는 주관부서의 담당자 1인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비치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 (외부위원의 임기)

1. 1. 외부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개시 전일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있다.
2. 2.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통보하고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재위촉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6. 17>
   1.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해태한 경우
   2. ② 제25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 (소집)

1. 1.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2. 공사는 회의 소집 시 회의일시와 장소 및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3. 3. 심의회 구성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이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
2. 2. 제29조 및 제32조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 가. 공사의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나. 청구인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다. 제3자가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한 경우
3. 3. 제17조 비공개 대상정보 및 비공개대상 세부기준[별표1]의 적정성
4. 4. 정보공개운영규정 개정 등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23조 (의결방법)

심의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서면결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외부위원의 의무)

1. 1. 외부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2. 외부위원은 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내부정보나 자료를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자신이 속한 단체도 포함한다)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위원장은 제2항에서 구성된 의무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외부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위원의 기피·회피·제척)

1. 1. 심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 6. 17>
2. 2. 위원은 심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그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3. 3.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1. 6. 17>
   1.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②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③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4.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기피·회피·제척된 위원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6. 17>
5. [제목개정 2021.6.17.]

 

제26조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관련 직원을 출석시켜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수당지급)

공사는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처리담당자 변경금지)

1. 공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복절차 과정에서 처리부서 및 처리담당자를 변경할 수 없다.
   1. 1.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변경된 경우
   2. 2. 인사발령에 따라 처리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3. 3. 기타 정보공개책임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9조 (이의신청)

1. 1. 청구인이 공사의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공사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서[별지서식 제14호]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2. 2. 공사는 제1항 또는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이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별지서식 제17호] 또는 정보공개처리시스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의 처리)

1. 1. 공사는 제29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심의회를 통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별지서식 제15호]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7>
   1. ①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② 단순·반복적인 청구
   3. ③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2. 2.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별지서식 제16호]에 의해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의신청의 각하 등)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공사는 청구인에게 결정 이유와 함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절차를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별지서식 제15호]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제3자의 이의신청)

1. 1. 외부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2.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공개 결정을 할 때는 공사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없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의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공사에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서에 의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3. 공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33조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법령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3]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4조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1. ①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3. 1.31.>
   • 1. 정보공개 관련 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 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정보공개 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 1.31.>
3. ③ 각 부서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청구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기존 제2항에서 이기 2023. 1.31>
4. ④ 공사는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기존 제3항에서 이기 2023. 1.31>
5. ⑤ 공사는 정보공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정보공개 청구서식, 컴퓨터 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기존 제4항에서 이기 2023. 1.31>
6. ⑥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청구인과 처리담당자가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7조 [별표1]에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기존 제5항에서 이기 2023. 1.31>
7. ⑦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정비하여야 한다.<기존 제6항에서 이기 2023. 1.31>

 

제35조 (기타)

1. 1.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동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 2. 정보공개의 처리 기간 계산 시, 초일은 포함하여 계산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