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보공개운영규정 제33조(비용부담)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제시된 금액과 같으며 아래(붙임3)와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보공개를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비용구분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의 금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으로 결정 수수료 납부방법 : 현금으로 납부
• 수수료 징수방법 :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미리 납부한 수수료 내역 (영수증 등)을 기재하거나, 미납하였을 경우 납부방법 등을 기재하여 통지
• 수수료 징수시기 : 모든 정보공개시에는 우선 수수료 · 징수 후 공개함이 원칙이므로, 신청인이 정보공개 전까지 납부하였을 경우만 해당정보 공개

비용감면

• 일반원칙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정보공개운영기준 제16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수수료의 50% 감면)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수수료의 50%감면)
  • 그 밖에 회사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수수료의 100% 감면)
• 비용구분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붙임3. 수수료(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다운로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