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피해임차인이 직접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예·정지 이행력을 제고하고, 피해임차인의 주거 보장(특별법 §17~19조)

지원 대상자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접수 시기

• 관할 기관(법원, 세무서·지자체)에 ^(경매)매각기일 전까지, ^(공매)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서류 도달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센터 접수 필요

관할 기관

• ^(경매)관할 지방법원/^(공매)피해주택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유예 기간

• 유예·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특별법 §17조 제4항)
  ※경·공매 유예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받아 연장 가능

접수 방법

• ^(대면)3~7번 서류 지참 후 방문, ^(비대면)모든 서류 구비하여 등기우편 송부

[경·공매 유예·정지 필요 서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