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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x루나파크] 전세사기 예방툰 4편

2022-08-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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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파크XHUG 전세사기 예방툰 4편 전세 계약에 있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루나) 1.실제 거주 2.전입신고 3.확정일자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니까! *대항력: 집에 있어서 세입자가 권리를 주장할 능력

하지만 세입자의 핵심 파워인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1월3일 이사 1월4일 대항력 루나) 즉 월요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은 화요일부터 생긴다는 말이죠!

고작 이 몇 시간의 틈새를 노리는 사기꾼이 있다. 세입자) 깨끗이 쓸게요. 집주인) 전세 계약은 끝냈고...세입자 대항력은 내일부터고 그럼 오늘 한 번 등쳐먹어 볼까? 루나) 쓸데없이 부지런한 ㅅㄲ

그는 전세계약 당일, 집을 누군가에게 넘겨버린다. 사기꾼) 집 팝니다~ 누군가) 집 삽니다~ 놀랍게도 소유자 변경은 등기되면 바로 효력을 가진다. 사기꾼) 내일까지 안 기다려도. 누군가) 롸잇 나우 내 집임!!!

그렇기에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누군가) 나랑 계약 한 거 아니잖아? 세입자) 쾅!

대항력 발생 전에 새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누군가) 집 담보로 은행에 융자 받음 ㅋㅋㅋ(대출) 사기꾼) 굿잡 은행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갖게 된다. 은행) 법적으로 제 권리가 우선입니다. 세입자) 융자 깔린 집이 되어 버렸어!

이를 막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하나, 이삿날 잔금 치르기 직전 등기부등본을 뽑아본다. 임대인 변경 등기가 접수되면 ‘신청사건 처리 중’ 이라 명시됩니다. 루나) ‘신청사건 처리 중’이라는 문구를 보면 일단 멈추고 무슨 일인지 확인할 것!

둘, 계약서에 특약을 걸어둔다. *특약: 임대인이 전세계약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변경, 근저당 설정 등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루나) 문구는 달라도 이 내용이면 됩니다! 사기꾼)칫... 아무것도 못하잖아...

셋, 전세권을 설정한다. *전세권: 대항력과 달리 즉시 효력 발생! 당일 임대인 변경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음. 루나) 전세권! 단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님

대항력은 세입자의 핵심 파워! 그 힘이 생기기 직전을 노리는 사기꾼을 모두 주의하자. 루나 친구) 대항력도 이사 당일 발생하면 좋겠네요. 루나) 격하게 동의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진 앞서 소개한 3가지 방법 잊지 마세요! 이시리즈는 HUG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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