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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가구주택 보증보험 가입 관련문의 입니다.
고객분류
기업
사업분류
보증상품
상품분류
임대보증금보증
상태
완료
유형분류
보증 절차
물건지 정보
경북 고령군
작성일
2026-03-26
공개여부
공개

수고하십니다
다가구주택 보증보험 가입관련문의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일때 전세권설정이 필수라고 알고있습니다.
여태 그렇게 해왔는데요.
갑자기 이번에 보증보험을 연장을 할려고하니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세권설정하고 토지도 전세권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바뀐거니 이해했고 적용되는시점이 당연히 앞으로 신규 계약건에 관해서 적용 될줄알았는데요
기존에 계약도 다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기존에 이미 계약 한지 2~3년됫고
사실 방을 내놓은 세대도 포함됩니다
이게 사실 임차인입장에서 안한다고 해버리면답이 없는 상황이고(추가금지원한다고해도 그러네요)
현재 연락안되는 세대도 잇어서 말입니다.
적용시점이 기존계약도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한다고해버리면 어떻게해야될지 막막하네요
방법좀 얘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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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답변부서
대구경북지사보증팀
연락처
053-210-2925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신청하신 홈페이지 민원에 대한 유선상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법인임차인 전세권 설정 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양해하신 바와 같이 제출하신 민원은 전화상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영 업 점 : 대구경북지사
소관부서 : 대구경북지사보증팀
전화번호 : 053-210-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