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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시기 전에! - 반복 국민제안 안내(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1. (면적 제한 폐지·완화) 대출 가능 주택 면적* 폐지 또는 완화 요청
*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2. ('출산' 기준 완화) 대출 가능 출산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요청
* (원칙)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만 신청 가능
* (예외)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하여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3. (대출 용도 확대) 주택 ‘구입자금’ 용도* 뿐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환 대출 허용 요청
*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이 가능([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1~3. 답변)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한정된 재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당장의 수용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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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제목,공개여부,상태,댓글수,공감,비공감,작성자,작성일,조회로 구성
번호	제목	공개여부	상태	댓글수	공감	비공감	작성자	작성일	조회
437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임대연장 체계마련 보완의 ...	공개	접수	0	0	0	유*훈	2026-03-30	4
436	전세금반환보증 이행청구	공개	반려	0	0	0	유*훈	2026-03-27	12
435	신생아 특례대출 면적제한? 가구원수를 미반영한 기준...	공개	접수	0	0	0	장*진	2026-03-26	7
434	첨단 연제 광신프로그레스	비공개	반려	0	0	0	유*우	2026-03-24	14
433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2년->3년으로 완화 혹은 청약...	공개	완료	0	6	0	이*희	2026-03-20	117
432	신생아특례대출 기준 완화 요청(출산 내 2년)	공개	완료	0	1	0	정*은	2026-03-16	39
431	다자녀가구 신생아특례대출 면적제한 폐지/완화 요청	공개	완료	0	0	0	박*진	2026-03-16	30
430	광양 중동 센텀유블레스 입주 불안	공개	반려	0	0	0	정*영	2026-03-09	30
429	광양중동센텀유블레스신축 건설현장 수억원의 미수채권...	공개	반려	0	0	0	이*철	2026-03-09	42
428	신생아 특례대출 오피스텔 확대	공개	완료	0	0	0	김*미	2026-03-09	30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임대연장 체계마련 보완의 ...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유*훈 2026-03-30 조회수:4
전세금반환보증 이행청구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유*훈 2026-03-27 조회수:12
신생아 특례대출 면적제한? 가구원수를 미반영한 기준...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장*진 2026-03-26 조회수:7
첨단 연제 광신프로그레스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유*우 2026-03-24 조회수:14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2년->3년으로 완화 혹은 청약... 공개 댓글수:0 공감수:6 비공감수:0 이*희 2026-03-20 조회수:117
신생아특례대출 기준 완화 요청(출산 내 2년) 공개 댓글수:0 공감수:1 비공감수:0 정*은 2026-03-16 조회수:39
다자녀가구 신생아특례대출 면적제한 폐지/완화 요청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박*진 2026-03-16 조회수:30
광양 중동 센텀유블레스 입주 불안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정*영 2026-03-09 조회수:30
광양중동센텀유블레스신축 건설현장 수억원의 미수채권...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이*철 2026-03-09 조회수:42
신생아 특례대출 오피스텔 확대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김*미 2026-03-09 조회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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