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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형생활주택 소유에 따른 무주택 인정 및 대출 연장 재심사 관련
고객분류
개인
사업분류
기금대출
상품분류
수요자대출제도 운영 및 관리
상태
접수
유형분류
청년전용 버팀목 문의
물건지 정보
경남 진주시
작성일
2026-03-29
공개여부
공개

안녕하세요. 서민의 주거 복지 증진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애쓰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인은 2024년 3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승인받아 이용 중인 차주로서, 최근 대출 연장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격 판정과 관련하여 공사의 명확한 기준 확인 및 은행 재심사 유도를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본 가구의 차주(부인)는 2024년 3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결혼하여 2025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2026년 대출 연장 시점이 도래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하였으나, 수탁 은행으로부터 "배우자(남편) 소유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확인되어 유주택자로 분류,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무주택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
배우자가 소유한 해당 주택은 전용면적 20㎡ 이하의 초소형 주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에 따르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취지상, 위와 같은 사회적 무주택 인정 기준은 본 대출 심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 은행의 비대면 시스템은 면적에 따른 예외 규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공부상 소유 여부만을 기계적으로 판별하여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공사의 적극적 해석 및 은행 안내 요청
본 건의 부적격 판정은 소형 주택 예외 규정이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기금 관리 주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본 가구의 상황을 재검토하시어, 해당 주택 소유가 기금 대출 요건상 '무주택'에 부합한다는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 요청 사항
본 가구의 20㎡ 이하 소형 주택 소유가 무주택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공사의 검토 결과를 서면, 공문 또는 전산상의 안내를 통해 본인 및 해당 은행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은행 측에 공사의 공식적인 안내나 권고가 전달된다면, 단순 전산 판정을 넘어 실질적인 구제 절차와 재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출발을 시작한 신혼부부가 주거 불안 없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따뜻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첨부파일
0070017747845431620009.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