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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갱신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인정 여부 문의
고객분류
개인
사업분류
보증상품
상품분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태
접수
유형분류
보증관리 및 이행
물건지 정보
서울 성북구
작성일
2026-03-27
공개여부
공개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초 문의 시 상세 답변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보증이행청구 관리센터로 문의하라하여 재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이 귀사 상품의 보증사고 및 보증이행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받고자 합니다.
현재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8월~2025년 8월로 전세계약 후 거주하였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1차 계약 종료 3개월 전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025년 8월~2027년 8월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전세금 5% 증액이 있었으며, 증액 사실 및 전세계약갱신요구권 행사임을 계약서 특약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보증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담당자께서는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전세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 연장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묵시적 갱신(제6조의2)의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퇴거 통보 후 3개월 경과 후에도 1개월 내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보증사고로 반환 청구가 가능함. 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방식의 중도 해지가 불가하여, 계약 종료 기준이 재계약 시 명시된 종료일이 되므로 중도 해지 시에는 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을 살펴보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재계약의 경우에도 중도 해지에 관하여 묵시적 갱신 규정(제6조의2)을 준용한다는 법 조항 및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문의하였으나, 담당자께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본 부서로 안내해 주셔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사항
1. 위와 같은 계약에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고, 통지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 뒤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귀사의 이행청구 사유인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에 해당하여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2.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사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더라도 중도 계약 해지 시에는 귀사의 보증금 반환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계약 종료(27년 8월)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않을 경우에만 반환 보장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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