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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딤돌대출의 문제점
작성자
정*우
상태
완료
작성일
2025-02-20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현재 신생아특례대출(대환대출)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저의 집은 신축단독주택입니다. 자산심사모두적격받은상태 은행에 모든서류를 제출한상태. 하지만 대출불가라는 말을하는 은행. 요점은 저의집은 월래 땅주인분이 이건물을 허가받고 건설중이였습니다. 하지만 집을 다 지었을때 매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단독주택을 원하여 구입을하였습니다.여기서요점 땅은 월래주인분꺼여서 소유권이전이라는 문구가적힌 등기권리증 건물은 완공처리전 제가구입을하여서 제가 완공처리를하고 등기를신청해서 소유권보존이라는 문구가적힌 등기권리증 이전보존 이 단어?문에 대출불가 할수있다 일단은 심사를해보겠다고 말함. 너무답답하여 이글을 쓰네요. 은행은 기금e든든에서 안된다고한다 기금e든든은 우리는 자격자산심사만한다 나머지는 은행맘대로이다. 라는 답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하는 정책일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여도 제가 구입했다는 서류는 제출가능인데요. 이집을 허가받은사람도 전땅주인분 건축주 변경이력도있고 제가 돈을입금한 사실도있고 이게 구입을 한게 맞는데 이런 서류를 제출해도 될지안될지 은행은 무답변 기다려달라라는 답변만 모든 일에는 변수가있는법이다. 하지만 그변수는 유도리있게 추가서류나 확실히 증명이되면 처리를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대효과
디딤돌대출은 저뿐만아니라 신혼부부/아이를 낳고 키우시는분 청년들 등등 요즘 물가상승에 내집마련은 꿈도못꾸고 내집마련을해도 높은 금리?문에 힘들어하는 모든분들 기금e든든에서 하는 대출 해당사항이신분들이 조금더 유도리있게 대출을 받으셨으면합니다.
제안내용
등기권리증(집문서) 에는 소유권보존이나소유권이전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하지만 의미는똑같다 건물및토지가 재대로 등록절차와 문제없이 있다라는 증명서이다. 하지만 보존이라는뜻은 최초등기등록을 한사람은 무조건 보존이라는 단어가 쓰인다. 하지만 보존이여도 땅은 이전등기면 이사람이 건축을했다라고 서류는보일수있다 하지만 저처럼 완공되기전 주택을 구입하여서 등기를 신청하면 보존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런 정책지원을 받을수가없다. 제안내용. 소유권 보존이여도 저처럼 구입한사실을 증명을 할수있으면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보존이여도 돈을주고 구입한거는 맞으니깐요. 구입이라는단어는 돈을주고 내꺼를 만드는겁니다. 그리고현재 기금e든든에 신생아대환대출페이지를가보면 타은행 대출용도가 주택구입자금이면 된다. 이러한 문구밖에없다 하지만 저가 현재 타은행 대출용도도주택구입자금이맞습니다. 보존이면안되다라는 문구는 없다. 조금더 은행과 소통하며 이러한 변수는 추가서류로 증빙가능할경우 대출실행을 해줘야한다생각합니다.

파일

답변

답변자
차효진
답변일
2025-03-06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대출 상품의 경우, 대출대상자는 대출대상주택를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건축 중인 주택을 매수 후 잔여시공을 직접 완료하여 소유권을 확보했고, 이는 건축주로서 건축행위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매매계약은 건축을 통한 주택 마련으로 확인되는 바, 앞서 안내드린 디딤돌 대출의 대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대출대상자 요건을 두고 있음에 따라, 제안주신 사항에 대하여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최종원 대리 051-998-226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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