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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인 파산시키는 전세보증보험 폐지하고 허그는 폐지하라
작성자
안*길
상태
반려
작성일
2025-03-03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빌라시장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집주인은 망하고 임차인도 월세부담만 가중되고있다. 전세사고는 줄지않고있는데 엉뚱한 정책만 내놓고 근본해결도 못하고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한도 축소정책도 전면 폐지하고 시장에 맡겨라. 공산국가도 아닌데 왜 사유재산을 너네가 통제하냐
기대효과
정부가 가격통제말고 시장에 맡겨라. 그러면 모든게 잘 된다.
제안내용
보증보험 가입조건을 근거도 없이 강화하고 사유재산 통제하고 선량한 임대인들을 파탄으로 내몰고있는 허그의 보증보험은 폐지되어야한다. 보증보험 가입조건을 강화해도 전세사기는 줄지않고 계속된다는건 근본원인이 다른데 있는데도 보증보험가입만 강화하여 빌라시장을 초토화시키고있고 서민들만 죽이고있다. 또한 선량한 임대사업자는 사기치고싶어도 칠수가없는구조이고 몇백채를가진 악덕임대인들이 벌인 사기인데 똥틀어 사기꾼마냥 죽이고있다. 국토부와 허그는 서민들 죽이는 정책을 중단하고 정신차리세요. 그리고 수차례 건의의글을 올렸는데 아무런답이 없네요. 정당하다면 제발 답좀 해보세요. 죄지은 쥐처럼 숨어있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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