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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남복정2 A1 사전청약 피해]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 한도 상향(최소 5.6억 원) 및 특례 적용 요청
고객분류
개인
사업분류
기금대출
상품분류
수요자대출제도 운영 및 관리
상태
접수
유형분류
신혼희망타운공유형모기지
물건지 정보
경기 성남시
작성일
2026-08-14
공개여부
공개
사업장명
복정 2 신혼희망타운

1. 신청 취지
2021년 성남복정2 A1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입니다. 본청약 지연 및 세대수 축소 등 행정적 문제로 분양가가 당초 추정가 대비 폭등한 약 7.9억~8.1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첨자 귀책이 아닌 사업 지연 피해를 사전청약 당첨자가 온전히 안고 있습니다. HUG에 사전청약 당첨자에 한정한 전용 모기지 대출 한도 상향(4억→최소 5.6억 원) 및 특례 적용을 촉구합니다.
2.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특례의 당위성
구조적 차이: 신규 청약자는 현 시점 분양가와 자금력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선택하지만, 사전청약자는 2021년 당시 낮은 소득(3인 외벌이 월 422만 원선) 및 자산 기준(3.07억 이하)에 묶여 5년간 무주택으로 대기한 서민입니다. 급등한 분양가에서 모기지 최대치(4억)를 빼더라도 남은 4억 원 상당의 현금 조달은 불가능합니다.
실질 LTV 축소: 신희타 대출은 주택가격의 최대 70%(최대 4억) 지원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분양가 폭등으로 4억 한도 적용 시 실제 LTV는 50% 수준으로 급락하여 정책 본래 취지가 훼손되었습니다.
3. 요구사항
1. 사전청약 당첨자 전용 대출 한도 상향: 분양가 8억 원 기준 LTV 70%를 보장하도록 대출 한도를 최소 5.6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해 주십시오.
2. 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특례 신설: 장기 지연으로 분양가가 급등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 구제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3. 추진 계획 답변 요청: 대출 한도 상향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 검토 여부와 구체적 타임라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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