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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모기지 한도 현실화 및 특례 신설 요청
고객분류
개인
사업분류
기금대출
상품분류
수요자대출제도 운영 및 관리
상태
접수
유형분류
신혼희망타운공유형모기지
물건지 정보
경기 성남시
작성일
2026-08-14
공개여부
공개
사업장명
성남복정2 AI

1. 민원 배경
저는 2021년 성남복정2 A1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입니다. 본청약이 늦어지고 세대수까지 줄어드는 등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적 문제로 인해, 당초 추정했던 분양가보다 크게 오른 약 7.9억~8.1억 원 수준에서 분양가가 확정되었습니다. 당첨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 HUG에 사전청약 당첨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모기지 한도 상향(현행 4억 → 최소 5.6억 원)과 이에 따른 특례 적용을 요청드립니다.
2. 사전청약 당첨자 특례가 필요한 이유
–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청약을 넣는 사람들은 현재 분양가와 본인의 자금 사정을 미리 알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는 2021년 당시 기준(3인 가구 외벌이 월 소득 약 422만 원 이하, 자산 3.07억 원 이하)에 맞춰 무주택 상태로 5년을 기다려온 서민들입니다. 급등한 분양가에서 모기지 최대 한도(4억)를 제외하면 남는 4억 원가량을 현금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실질 LTV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대출은 원래 주택가격의 최대 70%(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폭등한 지금 4억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실질 LTV는 50%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어, 제도가 원래 의도했던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3. 요청 사항
① 사전청약 당첨자 전용 대출 한도 상향: 분양가 8억 원 기준으로 LTV 70%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대출 한도를 최소 5.6억 원 이상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② 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특례 신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분양가가 크게 오른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③ 답변 요청: 위 대출 한도 상향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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