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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제안 현황

총 444건
반려 107건
완료 0건

① 제안 접수

접수 80건
② 제안 검토

검토중 0건
③ 결과통보

통보 0건

제안하시기 전에! - 반복 국민제안 안내(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1. (면적 제한 폐지·완화) 대출 가능 주택 면적* 폐지 또는 완화 요청
*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2. ('출산' 기준 완화) 대출 가능 출산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요청
* (원칙)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만 신청 가능
* (예외)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하여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3. (대출 용도 확대) 주택 ‘구입자금’ 용도* 뿐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환 대출 허용 요청
*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이 가능([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1~3. 답변)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한정된 재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당장의 수용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4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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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제목,공개여부,상태,댓글수,공감,비공감,작성자,작성일,조회로 구성
번호	제목	공개여부	상태	댓글수	공감	비공감	작성자	작성일	조회
354	목적물 변경에 따른 버팀목 전세 자금의 추가 대출 건	공개	완료	0	1	0	노*영	2025-01-04	1320
353	버팀목전세자금임차보증금한도상향요청	공개	완료	0	0	0	박*주	2025-01-03	878
352	기금 대출 전용면적 문제점 (저층 서비스 평수)	공개	완료	0	2	0	조*준	2024-12-31	629
351	신속한 경매진행	비공개	반려	0	0	0	이*관	2024-12-31	269
350	신생아 특례대출 집 평수 제한(84m2 -> 104m2)	공개	완료	0	0	0	이*은	2024-12-26	4216
349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기준의 완화(150%)와 함...	공개	반려	0	0	0	안*길	2024-12-12	361
348	신생아 특례대출 상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역차별 개...	공개	완료	0	2	0	김*수	2024-12-12	1843
347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 개선	공개	완료	0	2	0	최*민	2024-12-09	963
346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기준의 완화(150%)를 강...	공개	완료	0	0	0	안*길	2024-12-03	1639
345	신생아 특례대출 전용면적 제한 개선	공개	완료	0	1	0	이*실	2024-11-30	2189

목적물 변경에 따른 버팀목 전세 자금의 추가 대출 건 공개 댓글수:0 공감수:1 비공감수:0 노*영 2025-01-04 조회수:1320
버팀목전세자금임차보증금한도상향요청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박*주 2025-01-03 조회수:878
기금 대출 전용면적 문제점 (저층 서비스 평수) 공개 댓글수:0 공감수:2 비공감수:0 조*준 2024-12-31 조회수:629
신속한 경매진행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이*관 2024-12-31 조회수:269
신생아 특례대출 집 평수 제한(84m2 -> 104m2)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이*은 2024-12-26 조회수:4216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기준의 완화(150%)와 함...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안*길 2024-12-12 조회수:361
신생아 특례대출 상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역차별 개... 공개 댓글수:0 공감수:2 비공감수:0 김*수 2024-12-12 조회수:1843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 개선 공개 댓글수:0 공감수:2 비공감수:0 최*민 2024-12-09 조회수:963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기준의 완화(150%)를 강...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안*길 2024-12-03 조회수:1639
신생아 특례대출 전용면적 제한 개선 공개 댓글수:0 공감수:1 비공감수:0 이*실 2024-11-30 조회수: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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