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검토 < 출자 심사 업무절차 < 리츠사업 < 전세피해/보증업무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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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리츠 주택품질검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합리적 품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품질기준 및 품질점검 시행
-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품질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항을 사업에 선 반영하고 사업진행 단계별 품질점검 시행으로 임대리츠 주택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품질점검 절차 개선
- 단,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품질기준(마감재 등)은 Hurdle 수준으로 운용

임대리츠 주택품질검토 절차

• (사전준비) 민간사업자는 실시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양식에 따라 주택품질현황을 작성하여 사업계획 점검 시 제출
• (사업진행) 착공신고, 설계변경, M/H점검, 시공실태점검 시행에 따른 품질적정성 검토
• (사업준공) 공사준공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서류 포함) 시행 및 공사목적물 인수의 적정성 검토

임대리츠 주택품질검토 주요내용

시기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전 준비 단계	적용 마감재	• 민간 사업자가 작성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 공동주택 전용부위 : 각 실별 마감 및 평면계획 등 공동주택 공용부위 : 동 출입구, 캐노피 등 부대시설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등 단지조경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현황 등	양 식 2-1
	공동주택 5대하자	• 민간 사업자가 [양식8. 적용기준]에 따라 기재하여 제출 소음 : 층간소음, 화장실 소음, 외부 유입 소음 결로 : 후면 확장 발코니 결로(드레스룸, 반침),지하공간 결로(연결통로, 코어, 지하주차장) 누수 : 지하주차장 누수, PIT누수, 옥상 및 옥상조경 누수 공기질 : 실내 공기질 향상 균열 : 공동주택 균열,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Share House	• 셰어하우스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 사업비를 반영 주차장· 소방안전시설·관리비 등 관련 사항들은 용역 결과를 적용 「청년민간임대주택 셰어하우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에 등재(www.prism.go.kr)
사업 진행 단계	착공신고	• 공사 착공시 관련사항을 子리츠가 검토 후 母리츠에 보고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관련 착공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양 식 2-2
	설계변경	• 변경사업승인 및 경미한 변경_{(단순 설계오류,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 사항을 子리츠가 검토 후 母리츠에 보고	양 식 2-4
	M/H 점검	• 임차인 모집공고를 위한 모델하우스 준공 전 사업제안서, 실시설계도서, 인근분양마감 수준을 고려하여 子리츠 검토결과 제출시 母리츠가 점검 시행	양 식 2-3
	시공 실태 점검	• 공정율 50~60% 시점기준 사업관리, 공정, 시공, 품질, 안전, 환경에 대해 母리츠가 시공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子리츠가 검토 후 母리츠에 보고	양 식 2-5
사업 준공 단계	준공 검사	• 공사준공일 기준 사용승인 신청과 동시에 준공검사(전용부위, 공용부위, 부대시설)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검수결과를 子리츠가 검토 후 母리츠에 보고	-
사업 준공 단계	준공 서류	• 공사준공에 따른 공사목적물 인수를 위한 제출서류를 子리츠 검토 후 母리츠에 보고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1조」관련 준공서류 제출	양 식 2-6